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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확정에 화난 국민연금 가입자
2023년에 기초노령연금에서 많은 것들이 변경됩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많은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연금이기도 하지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이 월 32만19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거론되던 월 40만 원 지급, 전 고령층 지급, 부부 감액 폐지 등은 제외되고,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30만7500원에서 1만4450원 인상되었어요. 지급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지요. 기초연금 인상안월 30만rarr4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감액
2022년 월 최대 기초연금액은 30만7500원이었지만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46만125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같은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니 편하게 방문하시면 되고,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올해부터 선발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난다. 선정기준은 고령가구의 재산과 소득수준, 집값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새롭게 마련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에는 고령자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기혼 가구는 32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작년보다. 22만 원, 35만 원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전환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일반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모두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복지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독소조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수를 줄이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 7500원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국민연금으로 46만 1250원 위의 30만 7500의 150 이상을 받고 있으면 나는 온전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감소한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로 인해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38만 명에 이르며 이는 기초연금 전체 노인595만 명의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은 평균 월 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조건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누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고 싶어 하겠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2022년 월 최대 기초연금액은 30만7500원이었지만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