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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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 총정리

by 수진선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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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봅니다. 1027부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렵거나 할 수 없는 분들은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02730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2021년 3분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신청대상은 2021년 7월 7일 9월 30일 동안 정부가 시행한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법 및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 또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에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여기에서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찬성한 경우, 지방행정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군, 시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방문혹은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일은 보다. 빠른 일자인 오늘(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서류인증은 별도로 없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기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제재에 대해서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켜서, 판매량 수익 등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폐업한 분들의 경우는? 폐업을 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업종에 그러니까 다른데, 2015년에 기준안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과 업종 기준에 그러니까 소기업 대상이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분기별로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업체의 19년 3분기대비 21년 3분기의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합니다. 그 후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80를 곱해서 최종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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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처럼 신청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여기에서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