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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조건과 지급액 확인하기, 실업급여계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업급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청방법, 금액, 조건, 기간 등에 알아보긴 할 건데, 조금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타는 인원들이 많아지니 정부에서 칼을 빼든 것 같네요. 앞으로 금액이나 기간 등 바뀔예정이라고 하네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활동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이에 해당 됩니다.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 교육 소요시간
코로나 기간동안 각종 집합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었죠. 그 일환이었는지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 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고용센터에 방문 했을 때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안내문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내문에 적힌대로 5월 1일 12시 50분에 관할 고용센터로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에는 스타트 시간만 나와있지, 끝나는 시간은 없어서 다음 스케쥴을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했는데요. 12시 50분 집합으로 거의 1시에 시작된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일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교육장에 입장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취업희망카드를 수령하고요. 교육이 끝나면 나눠주신 서류 몇장을 제출하고 나오게 됩니다.
2023년도 실업급여제도 변경된 이유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반복 수급자의 늘어남,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이 높아서 재고용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낮추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제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단기 실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장기 실업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짧고, 금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일주일에 몇 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월당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를 단기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기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단, 단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 금액 얼마
1차실업인정 교육 후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일단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입니다. 일당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해야하는 뜻입니다. 또 이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도 있기 때문 단순히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위의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 계산기 글을 통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하루 일당을 확인 해 보세요. 그야말로 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 했을 때 약 6만 6천 6백원이 확인되었고, 고용센터에서 받은 수첩을 확인하니 상한액인 6만 6천원을 받게 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 교육 후 받게되는 금액은 나의 구직급여 일액 곱하기 8일분입니다.
신청 절차방법
1,4회차는 직접방문해야 하는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네요. 1. 실업인정신청 신청방법 매뉴얼 2. 워크넷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방법은 어려운게 아니지만 내용중에 실업크레딧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가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는게 장점이지만, 국민연금 고갈.읍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업급여 글을 해봤는데, 방법은 단출한 것 같으나 요건 등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실업급여제도는 아마 개편될 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 교육
코로나 기간동안 각종 집합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었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실업급여제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도 실업급여제도
일주일에 몇 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