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기(적용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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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기(적용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금액)

by 수진선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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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기(적용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금액)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신청방법 매출감소 여부 판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 긴급생활지원금과 저소득층 지원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 대상으로 적어도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연판매 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꺼번에 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2022년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안내.

    손상 보상 및 손실보전금이란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입니다. 예산 57조 원 중, 23조가 손실보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 2022년 5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55만 개소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 원, 2022년 1분기 선지급 25만 원.총 5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 결과 확인 등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022년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오프라인 접수 신청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끝자리 짝수 홀수제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 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판매 수익 감소 여부

    판매 수익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판매 수익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021년 개소, 간이 납세자, 면세점 사업자으로 연간 또는 반기별 판매 수익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데이터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을 이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은 지원업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기본 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더 명확한 요건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단 공고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와는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다음은 중기부는 30일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를 알리면서 지급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를 통하여 소개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가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이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는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운동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2022년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손상 보상 및 손실보전금이란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오프라인 접수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오프라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