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4대 보험요율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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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4대 보험요율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수진선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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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4대 보험요율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를 2022년 11월 28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인상된 건강보험료의 적용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증대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 인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작년대비 1.49 인상되었습니다.

    자신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를 곱한 보험료 사업장에서 50, 근로자가 50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4대 보험요율 및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발표

    두 차례 소식은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이 2022년 대비 4.70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어차피 기관을 경영하는 분들이라면 기다리던 소식이기 때문에 벌써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면 장기 요양보험 수가라는 것은 기관이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관은 어르신께 서비스한 급여액을 공단으로부터 80에서 85 지급받고 나머지 1520는 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으로 받습니다.

    결국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이 되면 보호자님들이 기관에 납부하는 본인부담금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그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각종 물가 인상률, 세금의 인상 등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사회보험 요율 관련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 적용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직장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장애인고용분담금

    대상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민간기업 2.9 rarr 3.1 상향 2019년 변동없음 공공기관 3.2 rarr 3.6 상향 2022년 변동없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times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납부총액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2년 부담기초액 1,149,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각 보험료별 상한액 등을 고려해서 4대 보험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단에서 페이지를 구성했는데요.아래의 링크 통해서 쉽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빈칸인 신고소득월액에 자신의 세전 지급액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divide근무개월수를 적용하면 보험료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구조입니다. 그외에 해당연도 보험요율 및 소소한 정보가 있어 보험료에 관하여 참고하기에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22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4대 보험요율

    4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요율인데, 이게 사실상 매년 상향 조정되어 공제금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인상이 없지만, 상한액을 높게 조정함으로 보험료 부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4대보험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링크 참조 표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 외에 고용보험의 고정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항목으로 0.25에서 0.85까지 추가로 납부가 필요하며,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의 사업형태와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요율, 석면피해구제요율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직장 업종요율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계산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

    쉽게 직접 계산해보지 않고도 해당 금액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산방법을 알려드린 것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고 계산기를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로 계산이 되는지 이해가 된다면, 나중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도 가능하니까요. 나는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계산기를 돌리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두 차례 소식은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이 2022년 대비 4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요율 관련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 요율 관련

    대상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민간기업 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