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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근로기준법 정리(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대체공휴일)
2022년 달라진 근로기준법 정리(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대체공휴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첫째, 임금위원회 또는 임금심의위원회방식, 둘째,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방식, 셋째, 중재재판소 또는 노동위원회방식, 넷째, 법률에 의한 방식, 다섯째, 업자 간 방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26호 조약최저임금제도 창설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각 가맹국은 최저임금제도의 성질 및 형태, 그 운용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국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경제발전단계, 경제구조, 노사관계의 대립과 협조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금위원회와 임금심의위원회방식은 최저임..
2023. 9. 4.
